금정구 청룡동 주식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주식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채권자별로 원인과 금액까지 적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족·지인에게서 빌린 투자 자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었나요?
주식 담보로 받은 대출의 담보 비율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미수·신용 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주식 개인회생 준비 서류

주식 보유·매매 내역이 있는 주식 상황에서는 재산과 채무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주식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청룡동 주식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금정구에는 청룡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선동, 구서동, 금사동 등 금정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룡동은 부산 금정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금정구 안의 금사동·선동·구서동도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장전동, 오륜동입니다. 두구동, 금성동, 노포동도 같은 금정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회동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청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청룡노포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2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룡동 기준 주식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서류 떼는 곳: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청룡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청룡노포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25
대표 번호 051-519-5360
센터 위치

청룡동에서 이어서 볼 주식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