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금탄동 주식 개인회생 신청 방법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유성구 금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주식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금탄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진술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주식 상황 점검표

현재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과 증권 계좌 잔고를 적어 두었나요?
주식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채권자별로 원인과 금액까지 적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주식 담보로 받은 대출의 담보 비율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족·지인에게서 빌린 투자 자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큰돈의 흐름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주식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주식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금탄동은 유성구의 읍·면·동 5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평동, 신성동, 대동도 유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금탄동의 상위 지역은 대전 유성구입니다. 유성구 주식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유성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금탄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유성구 목록을 넘기면 하기동, 상대동, 성북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대동, 궁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금탄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유성구 금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유성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금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금탄동 관할 법원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전 유성구 금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금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금탄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달전로 22
대표 번호 042-611-6830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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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