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동 주식 개인회생 어디서 —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사는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지산동에서 떼어 둘 서류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식 개인회생 질문과 답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지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족·지인에게서 빌린 투자 자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큰돈의 흐름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투자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적어 두었나요?
주식 담보로 받은 대출의 담보 비율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미수·신용 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주식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식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지산동 지역 개요

경북 구미시 아래 읍·면·동은 38곳이고 지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양호동, 상모동, 고아읍도 구미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구미시의 지역 목록에서 지산동 앞뒤로 장천면, 임수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구미시에는 황상동, 상모동, 비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해평면·형곡동입니다.

지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지산동에서는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구미시 지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구미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지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지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북 구미시 지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지산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05 (지산동)
지도에서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