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평거동 주식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을 위해 평거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평거동 주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빚이 생긴 이유가 주식 투자라도 개인회생의 요건은 같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전 주식 체크리스트

주식을 정리해 갚은 채무가 있으면 그 시기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주식 담보로 받은 대출의 담보 비율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었습니까?
최근 계좌 이체 내역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큰돈의 흐름이 있는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묻고 답하기

주식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주식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주식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한눈에 보는 평거동

진주시에는 평거동을 포함해 읍·면·동 49곳이 있습니다. 같은 진주시의 가좌동·신안동·일반성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진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평거동 앞뒤로 판문동, 평안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진주시에는 하대동, 대평면, 이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평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평거동 쪽 행정 창구로는 평거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55의 판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평거동 기준으로 볼지 진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평거동 관할 법원

경남 진주시 평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등본 발급처, 평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평거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평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40번길 5
전화 055-74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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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55
전화 055-749-4501
지도에서 보기

평거동에서 이어서 볼 주식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