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리면 주식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상리면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주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주식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주식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식 상황 점검표

보유 주식의 가액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낼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손실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었습니까?
투자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서류부터 보는 주식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한눈에 보는 상리면

상리면은 고성군의 읍·면·동 1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천면, 동해면, 거류면도 고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상리면의 상위 지역은 경남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주식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고성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상리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영오면, 하이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회화면, 영현면, 마암면도 같은 고성군에 속합니다.

고성군 안의 상리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상리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 1길 10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리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상리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고성군 상리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상리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식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상리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상리면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 1길 105
전화번호 055-670-5201
지도

상리면 주식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