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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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입니다. 채무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법 제579조). 투자 손실이 생긴 경위는 정리해 두고,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경기 의정부시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자일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금오동, 가능동, 의정부동 등 의정부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의정부동·녹양동·장암동도 같은 의정부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호원동·신곡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자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거북로 13에 자리한 자금동 주민센터. 자일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자일동에 사는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자일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자일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거북로 13
연락처 031-870-784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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