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동 주식 개인회생 · 안성시 어디서 신청할까

주식 개인회생을 금산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주식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손실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었습니까?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습니까?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습니까?
투자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주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입니다. 채무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법 제579조). 투자 손실이 생긴 경위는 정리해 두고,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금산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산동 주식 개인회생 진행 단계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금산동은 안성시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안성시의 삼죽면·인지동·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안성시의 지역 목록에서 금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낙원동, 공도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안성시에는 성남동, 금석동, 보개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경기 안성시 금산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금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안성시 금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안성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금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산동 기준 주식 개인회생 관할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안성시 금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금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금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