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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삼평동 주식 개인회생, 성남시분당구 신청 요건과 서류

주식 개인회생을 삼평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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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주식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적어 두었나요?
  •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최근 시세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유 주식의 가액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낼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배당금이나 이자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확인했나요?
  •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으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식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진술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식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삼평동 지역 개요

삼평동이 속한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수내동, 판교동, 궁내동 등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삼평동에서 위로는 성남시분당구,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삼평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야탑동·하산운동·금곡동도 같은 성남시분당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분당동·수내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성남시분당구 안의 삼평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266번길 7에 자리한 삼평동 행정복지센터. 삼평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의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삼평동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삼평동 주식 개인회생

경기 성남시분당구 삼평동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삼평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삼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266번길 7

  •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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