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내동 주식 개인회생, 성남시분당구 준비 체크리스트

경기 성남시분당구 궁내동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주식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현재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과 증권 계좌 잔고를 추려 두었나요?
주식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채권자별로 원인과 금액까지 적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증권 계좌 해지 여부와 남은 예수금을 확인했나요?
투자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적어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주식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주식 개인회생 서류는 투자 재산의 가치와 빚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진술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궁내동 주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답하기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궁내동 주식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궁내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궁내동은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원동, 구미동, 수내동 등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궁내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입니다. 성남시분당구 주식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성남시분당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궁내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성남시분당구 목록을 넘기면 야탑동·분당동·금곡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판교동·하산운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궁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71번길 1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 궁내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궁내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궁내동)

경기 성남시분당구 궁내동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궁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궁내동에 사는 주식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71번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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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동 주식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