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동 주식 개인회생 — 광주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고산동 주소지 기준으로 주식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고산동 주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서류부터 보는 주식 개인회생

주식 보유·매매 내역이 있는 주식 상황에서는 재산과 채무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주식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가족·지인에게서 빌린 투자 자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식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채권자별로 원인과 금액까지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증권 계좌 해지 여부와 남은 예수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주식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주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광주시 속 고산동

고산동은 광주시의 읍·면·동 2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동, 남한산성면, 목현동도 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광주시 고산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남한산성면·곤지암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신현동·능평동·남종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고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고산동에서는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이 경기 광주시 고산동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고산동 관할 법원

경기 광주시 고산동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고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고산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859번길 29 (추자동)
위치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