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동 주식 개인회생 · 경기 고양시덕양구 조건과 준비 서류

주식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오금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오금동 주식 신청 자격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주식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오금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주식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주식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주식 담보로 받은 대출의 담보 비율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나요?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나요?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나요?
주식을 정리해 갚은 채무가 있다면 그 시기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으로 보는 주식 개인회생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고양시덕양구 속 오금동

오금동이 속한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은 모두 32곳입니다. 같은 고양시덕양구의 성사동·대자동·행주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고양시덕양구 오금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토당동·지축동·벽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금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삼송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길 8-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오금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오금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오금동 기준 주식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덕양구 오금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오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오금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삼송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길 8-8
전화번호 031-8075-5757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