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충북 청주시흥덕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석곡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진술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석곡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석곡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석곡동은 청주시흥덕구의 읍·면·동 3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서동, 신전동, 석소동 등 청주시흥덕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청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석곡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청주시흥덕구 단위 안내와 석곡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청주시흥덕구의 봉명동, 옥산면, 강내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청주시흥덕구에는 신봉동·정봉동·신성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비하동·석소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석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석곡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강서제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석곡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석곡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충북 청주시흥덕구 석곡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석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석곡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강서제1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 (강서동)
전화번호 043-201-7882
지도 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