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오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충북 청주시상당구 절차와 확인 항목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월오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월오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월오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월오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월오동 자영업자 문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월오동, 어떤 지역인가요

청주시상당구에는 월오동을 포함해 읍·면·동 31곳이 있습니다. 같은 청주시상당구의 서문동·수동·북문로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평촌동·방서동처럼 청주시상당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월오동 페이지는 주소가 월오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월오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월오동 주소라면 대전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용암제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월오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월오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월오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 월오동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월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월오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용암제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47 (용암동)
대표 번호 043-201-5962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