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모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모산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모산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모산동 지역 개요

제천시에는 모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36곳이 있습니다. 산곡동, 왕암동, 덕산면도 제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제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모산동 앞뒤로 산곡동, 백운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서부동, 신동, 두학동도 같은 제천시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청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42길 34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모산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모산동)

충북 제천시 모산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모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모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42길 34
전화번호 043-645-8103
센터 위치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