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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삼성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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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삼성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삼성면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삼성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삼성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음성군 안의 삼성면

삼성면이 속한 음성군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대소면, 금왕읍, 맹동면 등 음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청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음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삼성면 앞뒤로 소이면·원남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음성군에는 감곡면·생극면·대소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삼성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청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음성군 삼성면의 행정복지센터는 삼성면 행정복지센터(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30번길 8)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삼성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삼성면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삼성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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