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충북 옥천군 신청 요건과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안내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안내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한눈에 보는 안내면

안내면이 속한 옥천군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옥천군의 동이면·청성면·옥천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안내면의 상위 지역은 충북 옥천군입니다. 옥천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옥천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안내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이면, 옥천읍입니다. 옥천군 목록을 넘기면 군서면, 이원면, 안남면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안내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안내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안내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안내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안내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충북 옥천군 안내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법원 누리집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안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안내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안내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
전화 043-730-4585
지도 열기

안내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