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령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영동군 무엇부터 준비할까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나요?

추풍령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추풍령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영동군 안의 추풍령면

영동군에는 추풍령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동군의 상촌면·양강면·영동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영동군의 지역 목록에서 추풍령면 앞뒤로 용산면·학산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추풍령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청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대전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추풍령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영동군 추풍령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영동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추풍령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추풍령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추풍령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추풍령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추풍령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4길 27
대표 번호 043-742-3301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