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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충북 영동군 체크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양산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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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양산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영동군 속 양산면

영동군에는 양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추풍령면, 학산면, 황간면도 영동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양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영동군 단위 안내와 양산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영동군의 영동읍, 양강면, 황간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양산면 쪽은 청주지방법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양산면 행정복지센터(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양산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양산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양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영동군 양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양산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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