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북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내북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내북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내북면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내북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내북면이 속한 보은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마로면, 속리산면, 삼승면도 보은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충북 보은군의 지역 목록에서 내북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보은읍, 탄부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회인면, 마로면, 수한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내북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대전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내북면 행정복지센터. 내북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내북면 기준으로 볼지 보은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내북면에서 신청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북 보은군 내북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내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내북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내북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70
전화번호 043-540-4301
지도에서 보기

내북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