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문광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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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문광면은 괴산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괴산군의 불정면·청천면·청안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괴산군의 지역 목록에서 문광면 앞뒤로 괴산읍, 칠성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감물면, 불정면, 청천면도 같은 괴산군에 속합니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 쪽은 청주지방법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문광면 주소라면 대전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문광면에서는 문광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괴산군 문광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괴산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문광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주소가 문광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길 27
대표 번호 043-830-251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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