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충남 천안시서북구

충남 천안시서북구 성정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성정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진술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성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성정동, 어떤 지역인가요

충남 천안시서북구 아래 읍·면·동은 15곳이고 성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직산읍, 성성동, 백석동도 천안시서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성정동은 충남 천안시서북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천안시서북구 안의 입장면·성환읍·성거읍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성동, 불당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성정2동·성정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성정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성정동에서는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천안시서북구 성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천안시서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성정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정동 관할 법원

충남 천안시서북구 성정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성정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성정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5
대표 번호 041-521-6861
지도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대표 번호 041-521-6881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성정동)

성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