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세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천안시동남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남 천안시동남구 풍세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풍세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풍세면, 어떤 지역인가요

풍세면이 속한 천안시동남구의 읍·면·동은 모두 28곳입니다. 봉명동, 영성동, 용곡동 등 천안시동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풍세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천안시동남구 단위 안내와 풍세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천안시동남구의 구성동·청수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천안시동남구 목록을 넘기면 수신면, 병천면, 봉명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구룡동, 유량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풍세면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상정1길 3)가 있습니다.

풍세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풍세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천안시동남구 풍세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풍세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풍세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풍세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상정1길 3
대표 번호 041-521-4681
지도에서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