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충남 천안시동남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충남 천안시동남구 원성1동에 주소를 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원성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원성동 안의 원성1동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천안시동남구 원성동이 들어 있습니다.

원성2동처럼 원성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원성1동 페이지는 주소가 원성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충남 천안시동남구 원성동 원성1동입니다.

원성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원성1동에서는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충남 천안시동남구 원성동 원성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원성1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남 천안시동남구 원성1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원성1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125(원성동)
전화번호 041-521-4861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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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