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예천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예천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예천동이 속한 서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24곳입니다. 같은 서산시의 석남동·온석동·지곡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예천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산시 단위 안내와 예천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산시의 고북면, 오남동, 인지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온석동·양대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예천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98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서산시 예천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산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예천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예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예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예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982
연락처 041-660-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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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