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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천2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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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대천2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보령시의 법정동 대천동에는 대천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대천동에는 대천1동도 있습니다.

대천1동처럼 대천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대천2동 페이지는 주소가 대천2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대전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대천2동에서는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천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대천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대천2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충남 보령시 대천2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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