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행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행정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행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행정동에서 떼어 둘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행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행정동은 당진시의 읍·면·동 2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곡동, 신평면, 고대면 등 당진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행정동의 상위 지역은 충남 당진시입니다. 당진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당진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행정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고대면·구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당진시 목록을 넘기면 채운동·합덕읍·읍내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행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139에 자리한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행정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행정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행정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당진시 행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행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139
대표 번호 041-360-8659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