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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진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주소를 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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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진산면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진산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진산면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금산군 속 진산면

진산면이 속한 금산군의 읍·면·동은 모두 10곳입니다. 금산읍, 군북면, 제원면 등 금산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산군의 지역 목록에서 진산면 앞뒤로 군북면, 금산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남이면, 제원면, 금성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복수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진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진산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진산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진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금산군 진산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진산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69, 진산면사무소, 진산면보건지소

    연락처 041-750-860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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