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제주 제주시 절차와 기간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제주 제주시 한경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한경면에서 모아 둘 사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한경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묻고 답하기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제주시 안의 한경면

제주시에는 한경면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같은 제주시의 오라삼동·봉개동·오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 제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한경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일도일동, 조천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제주시에는 이호이동, 도련일동, 도련이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한경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한경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한경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한경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한경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한경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 기준으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한경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한경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한경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84
연락처 064-728-1525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