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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제주시 어디서 신청할까

제주 제주시 외도일동에 주소를 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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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외도일동

외도일동이 속한 제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47곳입니다. 같은 제주시의 오라삼동·봉개동·오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제주 제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외도일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외도일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외도일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외도일동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외도동 주민센터. 외도일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외도일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외도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주 제주시 외도일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일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외도일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외도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50

    대표 번호 064-728-1544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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