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도평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도평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도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주시 안의 도평동

제주시에는 도평동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오등동, 구좌읍, 월평동 등 제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도평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제주시 단위 안내와 도평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제주시의 도남동·아라이동·이도일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호이동, 한경면, 조천읍도 같은 제주시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삼도일동, 도련일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제주시 안의 도평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외도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5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도평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도평동)

법 제3조에 따라 제주 제주시 도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도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도평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외도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50
연락처 064-72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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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