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제주 서귀포시 어디서 신청할까

호근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호근동에서 떼어 둘 서류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챙깁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호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호근동의 위치와 이웃

호근동은 서귀포시의 읍·면·동 2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남동, 대포동, 월평동 등 서귀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 목록에서 호근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하효동·강정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서귀포시에는 색달동·월평동·서홍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호근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광주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대륜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호근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호근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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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호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호근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륜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