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예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귀포시 관할 법원 안내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하예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하예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하예동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귀포시 속 하예동

서귀포시에는 하예동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회수동, 강정동, 도순동 등 서귀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하원동·표선면처럼 서귀포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하예동 페이지는 주소가 하예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호근동, 하효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목록을 넘기면 중문동, 색달동, 월평동도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하예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예래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6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하예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하예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하예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공식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하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하예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예래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67
지도에서 보기

하예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