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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성산읍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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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귀포시에는 성산읍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강정동, 도순동, 상예동도 서귀포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 목록에서 성산읍과 나란히 놓인 곳은 안덕면, 서홍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중문동, 색달동, 월평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성산읍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성산읍 기준으로 볼지 서귀포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성산읍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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