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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귀포시 준비 체크리스트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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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누가 신청하나요: 색달동 자영업자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 뒤의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귀포시 안의 색달동

서귀포시에는 색달동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서홍동, 안덕면, 법환동 등 서귀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색달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색달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보목동, 서홍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색달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예래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6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색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색달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색달동)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색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색달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예래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67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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