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전북 진안군 체크

전북 진안군 안천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안천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진안군 안의 안천면

안천면이 속한 진안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같은 진안군의 용담면·주천면·정천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진안군의 지역 목록에서 안천면 앞뒤로 주천면·상전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진안읍·성수면·마령면도 같은 진안군에 속합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안천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안천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안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안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안천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안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진안군 안천면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안천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안천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2998
센터 위치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