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전북 진안군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동향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동향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동향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동향면은 진안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진안군의 주천면·정천면·부귀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동향면 곁에 보이는 부귀면, 용담면, 정천면은 같은 진안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주천면·백운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진안군 목록을 넘기면 진안읍·상전면·안천면도 나옵니다.

동향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진성로 1609)가 있습니다.

동향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동향면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진안군 동향면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동향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동향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진성로 1609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