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송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정읍시 송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송산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송산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송산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정읍시 속 송산동

정읍시에는 송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42곳이 있습니다. 신태인읍, 부전동, 칠보면 등 정읍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정읍시의 지역 목록에서 송산동 앞뒤로 소성면·수성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삼산동·과교동·용계동도 같은 정읍시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송산동에서는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정읍시 송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정읍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송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송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북 정읍시 송산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송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송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경2길 12-2
대표 번호 063-539-7731
센터 위치

송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