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북 전주시완산구 관할 법원 안내

교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교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교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전주시완산구에는 교동을 포함해 읍·면·동 46곳이 있습니다. 평화동2가, 서완산동2가, 삼천동1가도 전주시완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교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전주시완산구 단위 안내와 교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전주시완산구의 평화동2가·남노송동·다가동3가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교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풍남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경원동1가).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교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교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교동에서 신청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전주시완산구 교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교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풍남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경원동1가)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