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성동2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전북 전주시덕진구 체크

호성동2가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호성동2가

호성동2가는 전주시덕진구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도동, 강흥동, 전미동1가 등 전주시덕진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주시덕진구의 지역 목록에서 호성동2가 앞뒤로 호성동1가, 강흥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호성동2가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전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호성동2가에서는 호성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전주시덕진구 호성동2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주시덕진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호성동2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호성동2가)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전주시덕진구 호성동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호성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호성동2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호성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 (호성동1가)
센터 위치

호성동2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