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주시덕진구 관할 법원 안내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을 위해 장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장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장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장동의 위치와 이웃

장동이 속한 전주시덕진구의 읍·면·동은 모두 37곳입니다. 같은 전주시덕진구의 반월동·덕진동1가·팔복동3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장동은 전북 전주시덕진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전주시덕진구 안의 전미동1가·화전동·금암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전주시덕진구에는 팔복동1가, 팔복동2가, 용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장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혁신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장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 장동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장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여의동 주민센터

  • 혁신동 주민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