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익산시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함라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함라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익산시 안의 함라면

함라면이 속한 익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51곳입니다. 삼기면, 중앙동3가, 덕기동도 익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함라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함열읍·평화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익산시 목록을 넘기면 용안면·신동·모현동2가도 나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함라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1길 65에 자리한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함라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함라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함라면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함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함라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1길 65
지도에서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