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전북 완주군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완주군 경천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경천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경천면의 위치와 이웃

완주군에는 경천면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같은 완주군의 고산면·동상면·비봉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경천면에서 위로는 완주군, 그 위로는 전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경천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동상면·화산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완주군 목록을 넘기면 봉동읍·이서면·고산면도 나옵니다.

경천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경천면 행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59)가 있습니다.

경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경천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경천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완주군 경천면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천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59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