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전북 남원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인월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챙깁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진술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참고할 조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인월면의 위치와 이웃

인월면은 남원시의 읍·면·동 3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암동, 조산동, 식정동 등 남원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인월면의 상위 지역은 전북 남원시입니다. 남원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남원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인월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인월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인월면에서 신청할 법원

전북 남원시 인월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인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인월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전화 063-620-4079
센터 위치

인월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