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금산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금산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금산면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금산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금산면

김제시에는 금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하동, 갈공동, 황산동도 김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청하면, 봉남면, 죽산면처럼 김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금산면 페이지는 주소가 금산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김제시에는 갈공동·오정동·용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금구면·도장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금산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금산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금산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금산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금산면)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금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금산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27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