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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군산시 알아 둘 조건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군산시 둔율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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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둔율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진술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둔율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둔율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전북 군산시 아래 읍·면·동은 63곳이고 둔율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창성동, 지곡동, 명산동 등 군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둔율동의 상위 지역은 전북 군산시입니다. 군산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군산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둔율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군산시 목록을 넘기면 중앙로3가·평화동·해망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미룡동·명산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월명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전북 군산시 둔율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둔율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군산시 둔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둔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둔율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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