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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수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을 위해 고수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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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고수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고수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고수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고수면의 위치와 이웃

전북 고창군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고수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아산면, 흥덕면, 상하면도 고창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심원면·대산면처럼 고창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고수면 페이지는 주소가 고수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해리면, 아산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고수면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고수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41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고수면 기준으로 볼지 고창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수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고창군 고수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고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고수면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고수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412

    연락처 063-560-815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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