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지산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지산면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지산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진행 순서 중에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산면

지산면이 속한 진도군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의신면, 조도면, 군내면 등 진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진도군의 지역 목록에서 지산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군내면, 고군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진도읍도 같은 진도군에 속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지산면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지산면사무소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9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지산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지산면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진도군 지산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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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지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산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지산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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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