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이 페이지는 장성군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진술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누가 신청하나요: 장성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장성군 안의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장성군에는 11곳이 있습니다(북하면, 동화면, 삼계면, 북일면 등). 이웃한 완도군·장흥군·영암군·진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장성군에서 위로는 전남광주,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장성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더 좁히면 남면, 북하면, 동화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완도군·영암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장성군 안에는 장성읍·서삼면·황룡면 등이 있고,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전남광주 장성군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장성군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남광주 장성군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장성군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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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