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전남광주 완도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을 위해 신지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지면에서 떼어 둘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술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지면에서 모아 둘 사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참고할 조문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지면, 어떤 지역인가요

전남광주 완도군 아래 읍·면·동은 12곳이고 신지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금일읍, 보길면, 노화읍 등 완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완도군의 지역 목록에서 신지면 앞뒤로 생일면, 완도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완도군 목록을 넘기면 약산면, 군외면, 소안면도 나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신지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신지면사무소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지면 한들길 1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신지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신지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지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완도군 신지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지면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신지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지면 한들길 11
지도에서 보기

신지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