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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여수시 남산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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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에서 신청한 뒤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남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남산동 지역 개요

여수시에는 남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58곳이 있습니다. 적량동, 오림동, 미평동도 여수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남산동에서 위로는 여수시,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남산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남면, 동산동입니다. 여수시에는 신기동, 중앙동, 소라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돌산읍·덕충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여수시 안의 남산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남산동에서는 대교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남산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남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여수시 남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남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남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대교동 주민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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